상병수당 이란 무엇이고 지원금은 얼마일까?

아파서 회사에 몇일간 못갈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상병수당 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금을 지급하여 치료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테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까?

 

 

 

1. 상병수당 이란?

회사를 다니다가 아파서 하루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쉬어본적 있으신가요? 이 때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게 되지만 만약 남은 연차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주어 치료를 받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직은 시범사업

현재 상병수당은 전국 6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추후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전라남도 순천시

모두 지방의 소도시에서 시행되고 서울에서는 종로구에서만 시행한다는 것이 조금은 특이한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6개 지역에서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도 3가지 종류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원 내용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지원금일 것 입니다. 지원금은 자신의 일급이 아니라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합니다. 이는 1일 43,960원입니다. 굉장히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일을 쉬며,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단비처럼 소중하다고 느껴질 것 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면 대기기간이 있는데 이는 급여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산정일이라는 것 입니다.

 

아래 표는 각 그룹별로 다른 기준들을 정리한 것 입니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필수
급여 산정 기준일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일 수 (1년 기준)	90일	120일	90일
지역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시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4. 질병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이기 때문에 독감이나 골절 등도 모두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맞습니다.

상병수당에 질병과 부상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코로나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병명이나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지원 불가 항목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단순한 증상 호소
• 출산관련 진료로 인한 합병증

 

 

5.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꾀병으로 아프다고 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병원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 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 지역선택 - 참여 의료기관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회사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의 휴가계획, 보수지급 여부 등을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을 국민건강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는 입원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아니라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6. 재신청이 가능할까?

만약 A의 질병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는데 B라는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다시 상병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1년 내 제한일수는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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